내일 배움 카드 제도는 2008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시작되었고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실업자 계좌제 훈련, 국가 기간 전략 직종훈련,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재직자 계좌제 훈련 등 정책면이 많고 유형도 많지만 위에 모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국민내일배우카드 2020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실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모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총 5년이고 300만 원~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운영부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HRD-NET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대상-일정 소득, 매출 이상의 특수고용 근로자, 일정 임금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훈련 비용 300만 원~500만 원 계좌에 적립(자율적, 일반적 사용불가, 학원비 납부 용도만 사용 가능)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사(근로 장려금 수급자) 중 일부 훈련 장려금(월 11만 6천 원 현금-훈련 출석 80% 이상) 지급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 만 15세~만 75세 미만 구직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재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승인한 비진학 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증빙서류는 재학증명서, 학교장 승인서, 훈련 동의서(부모)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다음 연도 9/1 이전 졸업예정인 대학생- 증빙서류는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학생: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학년이 무관하며 증빙서류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계, 자활수급자: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기초생활수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장, 한모 모가족: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한부모 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어업인(가족): 농어업 이외 직업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증빙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받은 군대 전역 예정자이며 증빙서류는 대상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이주 청년 소년이고 증빙서류로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난민 인정자: 증빙서류는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출입국관리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중소) 기업 근로자: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대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직 예정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45세 이상 및 월 300만 원 미만 근로자, 3년간 훈련 미참여자, 육아휴직자-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예정 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학습 병행 근로자: 증빙서류로 일학습 병행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서류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휴업 신고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를 포함합니다. 

신용회복 지원화 정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휴업 사실증명, 신용지원 확정 승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증빙서류- 위촉,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 3개월) 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사학연금 적용 재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만 75세 이상, 수강제한자 부정행위 지원금 미납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중 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정부지원 훈련과정 수강 중인 자, 훈련수강 횟수 3회 초과자입니다. 

그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공인인증서 없으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음 검색창에 직업훈련 포털 검색하시면 아래 HDR-NET홈페이지가 나오면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위에 홈페이지가 나오면 우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꼭 있어야 하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재확인 창이 나옵니다. 

위에 비밀번호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된 겁니다. 

공인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무시하고 다음 단계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 아래 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아래처럼 팝업창이 나오는데 스크롤해서 화면 아래쪽에 동의란에 체크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창이 나오면 이제 발급 신청이 시작된 겁니다. 

위 화면에서 본인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이건 카드에 모두 필요한 정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인해 유출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개인정보를 기재합니다.

실물 카드 정보는 신규, 기존 카드 재사용 여부입니다.

제휴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고 카드 유형 카드 발급방법 까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선택해줍니다.

농협 신용카드는 현장 발급만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령계좌정보를 기재후 지원대상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신 뒤에 체크합니다. 

제출서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스캔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작업을 저장 후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훈련과정을 검색합니다. 

훈련과정 정보창이 나오면 아래 관심 등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또다시 첫 신청 화면으로 가서 훈련과정 탐색 후 훈련과정 선택을 클릭하면 관심 등록했던 과정이 보일 겁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선택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발급 신청 여부 질문에 모두 체크한 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동영상 시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선 동영상 시청이 필수입니다. 

교육 동영상 시청하기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그 후 훈련 안내 동영상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증빙자료를 준비해 고용지원세터를 방문합니다. 

-훈련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훈련과정을 알아봅니다.

-카드 발급신청서 훈련계획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훈련 마무리 30일 전에 훈련과정 후기 작성해야 하는데 안 하시면 마지막 달 훈련비는 제외됩니다. 

-기발급 된 계좌(실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은 못하는데 1년 최대 5개, 동일직종 최대 3회 수강 가능합니다. 

-질병 및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제적, 탈락, 미수료 시 계좌한도에서 차감됩니다.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부정발급, 부정 출석 시 계좌 잔액 소멸 및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중지되며 지원받은 금액에 2배 반환되고 

최대 3년가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만 15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자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나 청년 3년형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만 15세~34세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로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입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입니다. 

-예외: 벤처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매출: 3년 평균 3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 원 이 됩니다. 

-근로 청년은 2년간 매월 125,000원씩 총 300만 원 납입을 합니다. 

-기업은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2년간 450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 원 적립하는데 이는 2년간 5회 분할 적립합니다. 

-정부는 취업지원금 2년간 5회 분할로 해 9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만 34세 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사행 유흥업 등에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조 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 시 전연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19년 신규 기업은 설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 자수로 합니다. 

-기업 규모는 직전 연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아래 표는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사업목적: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 양질의 청년 청년 일자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업규모: 30인~99인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청년 채움 내일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 신규채용 일 때 알아봤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이므로 5인 미만 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고용장려금: 19년 말 직원 4인에서 20년 직원이 5인으로 1명 늘어났으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원이 5인 미만으로 월 11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직원 10인 미만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채용과 관련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 첫 번째입니다.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의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월평균 급여 215만 원 이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1.2)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인당 9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은 11만 원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10인 미만 50% 감면됩니다.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이 마지막입니다.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 안정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금액에 최대 90% 까지 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80~90%, 기존 가입자 30% 지원입니다.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중복지원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주머니에 당장 현금은 없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 직장인 분들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찾으시기도 합니다. 

보통 금전적 난관에 부딪히면 인터넷 뱅크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대안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시간을 pc나 스마트폰 이용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카카오 뱅크 가 대한민국 1등 인터넷 뱅크로 예적금 상품뿐 아니라 금융 상품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설치를 통해 개설할 수 있는데 신분증 업로드한 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셔서 개설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진행하는 상품은 이용하는 상품의 종류의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마이터스 통장을 사용 중이라면 일반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 분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재직, 소득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고 득실 확인서와 납부내역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연 총소득이 3,000만 원 이 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기간은 최소 6개월이 돼야 합니다. 

혹시 이직을 해서 현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달밖에 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휴직 기간이 90일 이내면 전 직장 재직기간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대상이며 연체, 회생, 회복 중인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평균 3%대입니다. 

-대출한도 금리는 개인 소득 수준과 신용등급 현재의 채무상태에 따라 3~6%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심사는 신용점수 변동사항, 근무상태, 소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혹시 연체를 하게 된다면 현재 금리 3%가 가산되어 최대 24%까지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 뱅크의 장점인 모바일로 진행되면 06시~23시까지 365일 사용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카카오 뱅크 마이너스통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상품에 따라 사용 조건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대상이 넓지만 연소득과 신용등급 평가 후 한도액과 금리가 정해지니 이는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에도 일반 신용대출 상품을 추가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환방식은 한도대출 외에 만기나 균등방식 두 가지로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 뱅크 마이너스통장이나 다른 상품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 서류제출의 부담은 버려두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자동 제출되니 번거롭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방법은 만기도래 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연장 신청하시면 가능하나 만약 사용하실 때 연체나 연소득에 문제가 생기는 이력이 있으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가 좋은 직장인 분들은 최대한도로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발생은 없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고 언제든지 돈을 상환해 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시중 은행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으로 카카오 뱅크가 뽑혔습니다. 

이는 신용등급이나 조건이 1등급인 분들에 한한 조건으로 개인의 신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출을 처음 알아보실 때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 해도 본인 주거래 은행 상품부터 알아보신 뒤 다른 은행 조건과 비교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타 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 중인 경우엔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으니 기존 이용하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하시면 한도가 거의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한도는, 한도만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만큼 대출받은 것으로 전산에 나오게 됩니다. 

한도 증액은 대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증액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마이너스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이나 건물 등을 양도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으나 토지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글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정신고: 양도하는 달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제 때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20% 가산세가 붙으니 바로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확정신고: 한해 양도 건수가 많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양도가 1건이면 예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필요서류는 각 납부자 별로 달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19년 양도 소득세율 또한 주택 보유 개수와 보유기간, 토지 등에 따라 차등 부여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 없이 계산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특정 조건을 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법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산출세액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두 가지로 나눠 세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위에 표에 나와 있듯이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사업용에 비해 10% 추가 적용돼 중과세됩니다. 

토지 매매할 때 인정되는 토지매매 필요경비 항목은 등기 인지세,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재가발 부담금, 상수도 하수도 배관공사 비용, 토지 개량을 위한 장애 철거 비용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114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계산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우선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114 검색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에 화면 중간을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 보이시면 바로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면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해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부유 주택 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는데 계산을 위해 임의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고 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인 84를 입력하고 1가구 1 주택 선택 후

2년 이상 실거주한 거로 했습니다. 

취득정보는 2013년으로 했고 취득가액을 3억 매매 가액을 10억 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위에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돼있는데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에 표에는 납부 예상금액이 430만 원입니다. 

매수 시점에 따라 9억 원 까지 비과세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매도 가격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추가분 1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플도 많이 나와 있어서 어플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맥가이버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 24에서 는 못 떼는 서류가 없고 못하는 업무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저런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웃긴 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등등까지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실생활을 엄청 편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삿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부 24를 이용해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전입신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한다고 가정하면 분가했던 자녀가 다시 합가 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다음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24 홈페이지가 열리면 화면 중간 검색란에 세대주 확인이라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선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다들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각종 은행거래나 서류 발급을 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캡차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 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안 문자까지 넣었다면 아래 세대주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기본적으로 3일간의 세대주 확인 기록이 기재되며 기간별 검색에서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세대주가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작업이 끝납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주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확인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접수가 마무리되니 신청 후

세대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정상 처리 여부 확인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하셔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신고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걸 가볍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본인은 권리관계상 후순위 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경매 등의 절차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보다 앞서 경매 등의 

강제 절차에서 소중한 자산인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5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 간에 거래 시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하지만 법인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권 설정이 필수조건입니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도 상가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고 있어

오늘은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3/27 - [유용한 정보]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입니다.

우선 전세권 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정의는 민법 303조의 에 따르면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쫒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을 설정 하수 없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갱신을 한다 해도 1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민법 312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전세권 설정 등기 시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의 효력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등기부등본에 나오진 않지만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들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비용 알아봤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

임차인: 신분증, 일반도장,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인 계약 시 법인 등기부등본 총 5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기재) 마찬가지로 5개입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직접 등기할 실 때는 위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해서 지불하면 되고 법무사에게 대행을 맞기 시면 대행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직접 등기할 때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 전세 보증금을 5억 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등록세 5억 * 0.2%= 100만 원, 교육세 100만 원 * 20%= 20만 원, 수입인지 15,000월을 더합니다. 

그럼 100만 원 + 20만 원 + 15,000=121만 5천 원이 전세권 설정 비용이 됩니다. 

아래는 전세권 설정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 순서는 서류 준비-구청등의 세무과에 비용 납부-영수증 수령-등기소 방문 서류접수 순으로 합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준비 서류 외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등기소에도 있지만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접수를 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부 등봉의 을구에 전세권 설정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만료가 되면 설정과 똑같이 설정 해지를 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조금 다른 게 전세권 설정 해지 , 말소는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는 사람) 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서류가 준비됐다면 설정 방법과 비슷하니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할 땐 임대인이 같이 와서 대부부 함께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 말소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말소 신청을 마무리하면 등기소에서 서류심사 후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기존 전세권을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접수증을 임대인에게 준 뒤 전세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권리금 이란 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권리금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보통 전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 영업 비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일정부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양식이 있습니다. 

2020/03/28 - [유용한 정보] - 전세권 설정 해지 양식 입니다.

권리금에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상가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지만 그 외에도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는 통상 권리금이라고 불리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몫이 좋은 길목에 있는 노점에도 높은 가격으로 권리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

상가 분야에서 권리금을 정리하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시설비, 영업 비등 다양한 이유로 

청구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다 하고 정해져 있는 권리금은 없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에 권리금의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합의에 의한 사항이고 급매성으로 낮은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입이 딱 벌어지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권리금에 대해 일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항을 보시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임대인은 권금을 방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금 능력이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게약 전 후에 해당 목적물을 6개월

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상관없습니다) 일 때나 국유, 공유재산일 경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바닥권리금: 해당 점포의 입자에 따라 부여하는 금전으로 몫이 좋은 상권이면 바닥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바닥 권리금의 경우 입자와 연동됨으로 업종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시설권리금:  해당 점포의 비품 인테리어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고 최초 투자된 금액을 모두 보장받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1년에 30% 정도 감가상각 적용됩니다. 

개업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시설권리금을 주장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영업권리금: 무형의 자산으로 고객, 레시피, 거래처 명단, 이익, 레시피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영업 권리금은 양도 양수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며 보통은 1년 순수익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 절차와 권리금 계약서 양식입니다.  

권리금 규모와 보수 등에 대해 합의되면 중개사는 두 임차인과 각각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두 임차인과 한자리에 만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가 권리금 계약 절차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권리금을 반환한다.

현재 임대료에서 법정 인상 상한 룰인 5% 인상이 있을 수 없다.

두 가지 정도의 특약을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 용어는 정말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요 며칠 이런저런 이유로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생소한 용어 파악하느라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모두 파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공인중개사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관공서나 부동산 이런 쪽에 아는 게 없는지라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마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라는 단어를 보면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상적인 서류가 아니긴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는 서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론 구분 상가 매수 시에 필요한데 보통 매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가 포함됩니다. 

현황서 기재 사항엔 상가 위치, 보증금, 월세, 호실, 면적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없으신 분은 어차피 언젠가는 있어하니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은행업무, 관공서 갈필요 없이 등초본 같은걸 발급받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다음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화면이 나오면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위에 화면 상단 중간에 신청 제출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아래 창이 나옵니다. 

그럼 화면 우측 하단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가 보이고 그걸 클릭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위에 정보가 바뀌었거나 하시면 바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구비서류 확인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면 위에 같이 표시가 되고 법인 사업자나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까지 

자동으로 기재 됩니다. 

구비서류는 위에 팝업창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이 있고 아직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용도 구분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입력하신 뒤에 신청하기 누르면 끝납니다. 

안타까운 건 신청 즉시 처리되지 않고 3시간 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하신 분은 민원신청을 하시던지 전화를 걸어 재촉을 하시면 바로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일은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마무리 하신뒤 MY홈텍스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위 화면처럼 민원처리결과 조회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면 출력을 눌러주시면 발급 완료가 됩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세무서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뽑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과 프린트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 편하기도 하지만 뭔가 멍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하니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휘리릭 괜찮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