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입니다.

권리금 이란 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권리금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보통 전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 영업 비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일정부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양식이 있습니다. 

2020/03/28 - [유용한 정보] - 전세권 설정 해지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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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상가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지만 그 외에도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는 통상 권리금이라고 불리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몫이 좋은 길목에 있는 노점에도 높은 가격으로 권리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

상가 분야에서 권리금을 정리하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시설비, 영업 비등 다양한 이유로 

청구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다 하고 정해져 있는 권리금은 없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에 권리금의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합의에 의한 사항이고 급매성으로 낮은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입이 딱 벌어지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권리금에 대해 일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항을 보시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고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임대인은 권금을 방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금 능력이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게약 전 후에 해당 목적물을 6개월

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상관없습니다) 일 때나 국유, 공유재산일 경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바닥권리금: 해당 점포의 입자에 따라 부여하는 금전으로 몫이 좋은 상권이면 바닥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바닥 권리금의 경우 입자와 연동됨으로 업종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시설권리금:  해당 점포의 비품 인테리어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고 최초 투자된 금액을 모두 보장받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1년에 30% 정도 감가상각 적용됩니다. 

개업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시설권리금을 주장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영업권리금: 무형의 자산으로 고객, 레시피, 거래처 명단, 이익, 레시피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영업 권리금은 양도 양수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며 보통은 1년 순수익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권리금+컨설팅+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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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계약서+양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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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절차와 권리금 계약서 양식입니다.  

권리금 규모와 보수 등에 대해 합의되면 중개사는 두 임차인과 각각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두 임차인과 한자리에 만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가 권리금 계약 절차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권리금을 반환한다.

현재 임대료에서 법정 인상 상한 룰인 5% 인상이 있을 수 없다.

두 가지 정도의 특약을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