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저 1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았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 상속세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되면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속세 절세 방법에 

신경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기한내에 신고하셔야 세액공제가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를 기한내 신고하시면 신고 세액의 3%를 신고 세액 공제로 차감받게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말고도 연 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연루자 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 

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되며, 다자녀 및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부동산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 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보통의 평가 방법인 기준 시가로 평가 되어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증가로 인해 불리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나오는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해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 상속인에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 상증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해, 매매 사례가 많은 아파트 등은 이후에 가격 상승하게 되면 자동 적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해 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3자에게 증여하면, 상속 개시일 5년 전 분만 표합니다. 

며느리, 손주, 사위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상속공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및 그 외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 인적공제는 자녀, 연루자 공제-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의 잔여 연수*1천만 원, 

장애인 공제-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여 다자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일괄공제 5억 원 보다 많이 공제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40억이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0%면, 배우자 송속 공제액은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밖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최고 2억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 한도 내에서 최고 6억 원 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 상속개시 2년 전 처분재산 및 예금 인출 내역 파악

현행의 상속세 법은 상속 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 내역이 미 입증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고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비 및 민간

치료 비용, 간병비 등에 대해서 영수증과 연락처 등의 증빙 자료를 챙겨 두셔야 합니다. 

◈ 병원비 및 간병비 지급은 가능하면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정서는 부모님의 간병비 및 치료비 등은 자녀분들이 내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 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에서 인출해 지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올해 1.1일부터 변경된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현행 상장 주식

코스피 거래액: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 장외거래: 0.45%

농특세: 0.15%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이 신설 되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신설 분리됩니다. 

금융 투자 속 득의 경우 양도세나 퇴직 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은 시본 공제를 5,000만 원, 해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과세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주식 투자로 해 결손 손금이 발생되면 현재는 발생연도에만 결손금 통산이 되었으나 

향후 5년간 이월 결손금으로 통산하게 됩니다. 

2023년에 1,000만 원 손실이 있었으면 24년부터 28년 금융 투자소득에서 결손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금융 투자소득의 소득세율은 23.1.1일부터 과세 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적용됩니다. 

즉 2023년부터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는 이하 되고, 주식 양도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 및 기본 공제 알아봤습니다. 

금융 투자소득의 범위는 아래 합으로 계산합니다. 

ㄱ.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ㄴ.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ㄷ. 국내외 파생결합 중권 으로부터 발생되는 익익

ㄹ.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ㅁ.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

ㅂ.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발생되는 이익

- 적격 집합 투자 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 투자소득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아래로 구분해 각각 공제합니다. 

- 공모 구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국내 상장 주식, k-otic을 통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 기타 금융투자 상품

목차:

-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무보 가정 지원금 내용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뜻합니다. 

모자가족: 모(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 포함) 인 가족 입니다. 

부자가족: 부(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 포함) 인 가족 입니다. 

조손가족: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 이혼, 행방불명, 유기, 사망, 실종, 경제적 사유 등 

이러한 아동을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한 부모 가족: 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구

한부모가정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혹은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입니다.

-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입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및 만 18세 미만의 손주 입니다.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입니다. 

※ 단 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나이 미만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에 모두 부함시 지원 결정 됩니다.

단위: 원/월

♤ 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합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명당 20만원 입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입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 한 부모로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니 제외 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원 입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용: 중 고등학생 자녀 1인 당 연 54,100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 별지급 되며 월 3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 되며 연 154만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5 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입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직접 계좌로 입금 합니다. 

자립 촉진 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계좌 입금 됩니다. 

* 특목고, 자사고 등은 연 최대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봤습니다.

- 신청인

방문신청: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입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급여 대상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 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복지 급여 계좌 등록시 계좌 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및 압류 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수 입니다.

필요서류

오프라인 신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소(청소년 한부모 한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인터넷 신청: 본인 소유주택을 다른 이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상가 임대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지자체, 정부, 미소금융, 학국장학재단, LH공사,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서비스 실시: 대상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년 일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대상자 중 20년 1.1~12.31일 동안 1단계 상담 후 3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이 나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2 유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단계별 지원내용▶ 유형별 대상자▶ 유형별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알아보기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진단 및 경로를 설정 해 의욕, 능력 향상, 집중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장 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 입니다. 

취성패는 개인별 취업 역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내에 단계적으로 취업 지원됩니다. 

1단계 진로 경로 설정

1단계 에선 취업지원의 출발점으로 취업지원에 대해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3~8주간 집중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진로 및 경로를 설정 합니다. 

2단계 의욕 능력 증진

2단계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제도에 핵심 포인트 단계입니다. 

1단계 에서 IAP가 수립되는데 이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이야기 합니다. 

1단계에서 수립된 IAP를 바탕으로 취업에 대한 의욕 및 근로 능력을 끓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종류: 창업지원,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등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뒤 참여하는 단계가 여기에 속합니다.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1단계와 2단계를 지내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시장을 위한 근로 능력 및 의욕을 높였다면

3단계 에선 취업 시장 진출을 위해 취업 알선을 받습니다. 

3단계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취업알선, 동행 면접 서비스를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연령 상황에 따라 1유형 과 2유형으로 나눌수 있으며 지원 수당도 다르게 받게 됩니다. 

1유형

- 만 18세~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미만~24세입니다. 

- 2017년부터 장애인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 주민 등입니다. 

2 유형

청년 대상자는 만 18~3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 졸업 예정 자주, 상급학교 미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중장년 층 참여 대상자는 만 35~39세 이하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종 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사업자 등

예: 고등학생 2021년 2월 졸업 예장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대학 대학원 졸업 예정자의 경우 2월 졸업 예정자는 전년 5월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8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전년 11월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유형별 구직촉진수당 내용

1단계 참여수당

1단계 수당은 1단계 진로 경로 설정 단계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IAP를 수립한 분은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집단 상담 참여 시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25만 원 지원받습니다. 

2 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2십만 원 지원받습니다.

2단계 참여 수당

이는 훈련 참여 지원 수당으로 1단계를 지나 직업 훈련에 참여한 사람에게 훈련받는 동안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건 충족 시

1일 18,000원, 최대 284,000원 지원받습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 교육을 받는다면 월 최대 116,000원 지원받습니다.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월 최대 400,000원의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 아쉬운 점은 취성패 1 유형 참여 대상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IAP 수립 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 후 동일 직장에서 3개월 연속 근무 시 300,000원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연속 근무시 400,000원

동일 직장에서 8개월 연속 근무 시 추가 800,000원

총 1,500, 000원을 1년에 나눠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신청 자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목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정: 주 40시간 이상 5만원

- 월평균 급여 219만 원 이하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자 대상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7만 원 지원

-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지원 신청서 제출은 필수 

*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1.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현재 상시 사용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임시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 

* 단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2.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며, 근로자를 공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출장소, 지사, 공장 등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 회계 인사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을 땐 별도 적용받게 됩니다.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해 지급 결정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해 지원합니다.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지속적인 지원이 됩니다.

* 단 3개월 미만인 사업장 이어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입니다. 

- 개인 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 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5만 원 지원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되어 총 7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근로 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1.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해 21.1.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및 방문 신청은 21.1.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퇴사자는 신청 불가하니 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올해부터는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위해 휴대폰 안내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주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엔 고용유지가 의무, 필수입니다. 

1.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 경제 상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19.7.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 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중단됩니다.

2.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3.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화 관리 강화 내용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지연 제제(3개월 지원 중단)는 상, 하반기 2회(3,9월) 실시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확인 다음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성되었고, 공단 부정 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올해부터 해당되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 최대 1백만 원을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 지금 방식의 변경

- 작년까지는 직접 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수령만 할 수 있습니다. 

* 단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 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팩스 및 우편 및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령 국민에게 국가에서 보답하고자 연금을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하셨으니 보상 또한 당연한 겁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연금 기준은 해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상승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령 인구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부터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월 최대 4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연금제도: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우체국 연금

목차: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며,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령 국민이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선정기준 

- 2020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480,000만 원, 부부가구 2,368,000원

저소득자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0.7 ×(근로소득-960,000원》+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69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 재산-20,000,000원) 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월〕+P**

*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P는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혹은 40,000,000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뒤 계산

재산: 자동차, 보험, 펀드, 부동산 등의 금융자산의 합

소득: 사업, 임대, 연금, 근로 등의 수입이 발생된 걸 말합니다.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 일반 수급자: 매달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차등 지급

- 저소득 수급자: 매달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돼도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수습해 지급

◈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만 65세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신분증, 연금을 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등의 및 자녀 대리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자녀) 

지원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 후 접수

- 관할 읍, 면, 주신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상담 후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후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 지급

문의전화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 공단: 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nps.or.kr

- 보건복지 상담 센터: http://www.129.go.kr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분들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에 취업 계층이 대상이며 

취업 지원 서비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참여 가능 합니다. 

20.12.31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료시 1~3년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에 제한됩니다. 

▣ 국민 지원취업제도 지원 알아봤습니다. 

-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료를 상담받습니다. 

2.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3.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그외 일 경험 프로그램

4. 사후관리: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시 취업 성공 사당 지급 등

- 참여시 지원 혜택 유형 

이는 Ⅰ유형, Ⅱ유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선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받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씩 총 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자격 알아봤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최대 3백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 요건 심사형

* 법정의무 지출

- 만 15세~69세 미만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 선발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 취업 경험 유무 상관 없습니다. 

- 만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합니다.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습니다. 

- 만 15세 69세 미만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 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만 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 만 15~69세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가정,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 만 18~34세

- 중, 장년층 만 35~69세

▣ Ⅰ유형 신청방법

1.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신청

2. 심사 및 선정 방법

-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 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

*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제출합니다.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

-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 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최대 3백만 원 월 50만 원 총 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제한 가능해집니다. 

6.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3개월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

▣ 국민 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힘든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 

*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됩니다. 

문의: 국번 없이 1350

☞ 목차

▶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가구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지원금)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보 모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입니다.)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및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조손가족: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입니다. 

- 이혼, 실종, 유기, 경제적 사유, 실종, 사망 등입니다. 

위에 사유 등으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보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가구

한부모가정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모 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취학생의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대상입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의 만 18세 미만의 손주가 대상에 속합니다.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로,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뺀 나이 미만입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지원금)

선정 조건: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 선정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중위 소득액을 알아야만 선정 조건에 부합되는지 알 수 있기에 중위소득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 단위: 원/월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지원금)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2십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아동입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청소년 한 부모로 월 3십5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 제외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입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 중, 고등학생 자녀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54,100원)

▶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학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 지급- 월 3십5만 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 연 1,540,000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직접 계좌 입금됩니다. 

자립 촉진 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 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인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서비스 대상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인 본인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다음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하신 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급여 대상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오류 시,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온라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해당, 전원세 거주 시 전원세 계약서, 해당 상가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 논밭 등의 기타 재산을 대여했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방문: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 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학 국장학 재단, 정부, 학국장학재단, 공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부채 증명: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순서

▶ 서비스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작년 2020년 일시적인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가자 중 20년 1. 1일~12.31일 동안 1단계 상담 후 3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월 5십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1,500,00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