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이사할 곳의 괄할 주문센터 방문이나 등기소를 가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게 동네 분위기도 살필 겸 해서 선호하지만 요즘 바쁘신 분들이 많기에 인터넷을 활용해 받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주소지 상관없이 할 때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입니다. 

- 세무서는 상가 소재지 세무서가 예외적으로 본점 주 사무소 세무서 관할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인이나 계약서 소지인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받는 겁니다. 

준비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면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제한이 없고 본인 또는 공인중개사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봤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입니다. 

www.iros.go.kr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창이 나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동의하기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는 작성 및 제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 기본 정보 입력

2단계 : 계약정보 입력

3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순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 창이 나오면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위에 체크되어 있는 곳은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입력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신 뒤에 준비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한 뒤 신청서 수수료인 500원을 결제하시면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끝납니다. 

결과는 등록하신 sns, 문자나 메일로 받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받는 건 무료이고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엔 횟수에 제한 없이 출력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방문해서 받는 게 여러 가지로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점도 차이도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사를 하셨다면 이 단어들에 대간 개념을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 간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서 중요한 건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전세보증금*0.2%), 교육세(등록세*0.2%), 증지(부동산 건당 15,000원)

예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일 때 계산식입니다. 

등록세 : 100,000,000*0.2%=200,000원

교육세 : 200,000*0.2%=40,000원

증지 : 15,000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 255,000원(200,000+40,000원+15,000원)

위에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법률 변동과 대리인의 수수료 등의 변화로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 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화정 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걸 뜻합니다. 

즉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본인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의 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 중 하나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

경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랄지기에 현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