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이 이사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시작해 14일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과태료 등에 불이익을 피함 보다는 임차인의 권리 주장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합니다. 

2단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신뒤 다음 단계로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 2.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합니다. 

3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정보를 입력한 뒤에 주소 조회를 클릭합니다. 

4단계 이사 가는 사람(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5단계 세대주 확인 sns를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력처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 3. 새로 이사 온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주소 검색을 클릭한뒤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단계 해당하는 구성 2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8단계 예전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과 전입자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 sns 문자가 발송됩니다. 

9단계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 4.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이사 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관계를 선택합니다. 

11. 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있습니다. (선택)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합니다. (선택)

13.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완료입니다. 

인터넷 전 임신 고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일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일 발생됩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점도 차이도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사를 하셨다면 이 단어들에 대간 개념을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 간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서 중요한 건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전세보증금*0.2%), 교육세(등록세*0.2%), 증지(부동산 건당 15,000원)

예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일 때 계산식입니다. 

등록세 : 100,000,000*0.2%=200,000원

교육세 : 200,000*0.2%=40,000원

증지 : 15,000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 255,000원(200,000+40,000원+15,000원)

위에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법률 변동과 대리인의 수수료 등의 변화로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 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화정 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걸 뜻합니다. 

즉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본인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의 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 중 하나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

경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랄지기에 현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제부터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가 마무리되고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이사를 마무리하셨으면 하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이고 이는 전세나 월세 일 때 내보 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실천입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동네 분위기도 살필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글을 써야 하나 할 정도로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는 반듯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 만약 기한을 넘기시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니 깜빡하지 마시고 이사하시는 날 바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각종 우편물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맞지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내 귀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털에 정부 24 검색을 한 뒤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준비하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는 은행업무를 위해서도 있어야 하고 정부 24 같은 정부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게 없으면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24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우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하니 없으시다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한다고 발표가 났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화면에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화면 중간쯤 검색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입신고 기재후 검색하시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거기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위에 안내사항은 혹시 모르니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동의하는 곳에 동의를 선택하신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우선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위에서 본인 이름과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아래 사진에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 단계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창을 보시면 사실 아래부터는 안 보셔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이사하기 전 주거하던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래 칸에는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한 뒤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3. 그다음은 이사 간 곳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그림이 사실 약간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룸으로 혼자 이사를 했다면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원으로 했었는데 아래 항목은 자신이 이사 가는 곳에 세대주가 있는 걸 뜻합니다. 

자신 혼자 원룸으로 이사 가는 거라면 세대주는 본인 자신이 되는 거니 위에 사항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을 세대주로 지정할 때는 기본정보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그림은 자세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서비스 신청은 관내에 이사한 경우 무료 3개월이고, 관외로 이사를 한경우엔 유료입니다. 

연장 신청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종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마치셨다면 온라인 전입신고 마무리된 겁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위에 그림처럼 민원접수번호 신청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사실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고 몇 시간만 지나면 신청한 게 모두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검토를 하고 싶으시면 정부 24 메인화면 검색란에서 주민등록표를 검색 후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위와 같이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올리기에 뭐 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혹시나 인터넷으로 하는 걸 처음 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본 글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24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부터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 이 글을 보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