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및 검색전 주의사항 입니다.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률문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처리 과정이 비교적 길어 지금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보낸 서류들은 잘 도착했는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으며 궁금함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처리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기에 이 또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쉬우면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작 전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알고 계셔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선 확인이 가능하나 구형과 선고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본인의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혈 팬들에 의해 유명인들의 사건도 열람해 2005년부턴 본인 이름이 확인 가능한 사건만 검색 가능합니다. 

-일정이나 진행 과정만 열람할 수 있으며 구형, 선고형량은 열람 불가합니다. 

-채권집행, 압류가 가장 많이 열람하는 품목인데 제3 채무자의 이름으론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채권은 금지어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열람 후엔 자료가 pc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쿠키 삭제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pc방 사용은 위험하니 개인 pc 사용)

다음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건검색 클릭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실 사건번호만 알고 계시면 아래 내용을 안 보셔도 바로 열람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저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화면 중간쯤 보시면 사건 법호 입력란과 자동 입력 방지 이것도 보이실 겁니다. 

당사자명에 본인 이름 사건 번호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사건 번호 위에 보시면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서류 발송 비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을 알고자 하시면 신한은행 송달료 클릭하신 뒤에 본인 이름과 은행 번호를 기재하시면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인이 접수한 제출 서류 및 최근 기일 내용 등 자세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고인 소송대리인, 피고인 소송대리인 등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소송 관계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까지가 사건 접수 대리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론 더 자세한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창이 나오면 사건 진행 내용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제출한 문서, 송달은 언제 했고 피고인이 언제 받았는지도 자세하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송 당자자이면 사건은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나 불안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법정 대리인 분과 계속해 연락을 주고받으시겠지만 이는 번거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온라인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 하니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로 열람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공용 pc를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pc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pc에는 본인 인터넷 사용내용이 남기 때문에 본인 pc라고 해도 인터넷 쿠키 삭제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웨일 등 모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