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매출액 기준, 지급시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 인지라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상에 속하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부터 확인을 했고 다행히도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또 이전까지 받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을때는 다행이고 요긴하게 사용이 되겠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세금이 오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할 수 있기에 꼭 좋은 것 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모호한 감정이 섞여서 지원받을것 같습니다. 

 

국회 산업통상 중소 벤처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7월 15일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행이도 합의 내용은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통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7월 15일: 매출 6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국회 예결산 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매출액 기준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매출액 기준 및 지원금액▶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매출액 기준 및 지원금액

2021년 2차 추경을 보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희망 회복 자금, 손실보상 지급을 이유라고 합니다. 

 

당초 예산 규모는 3.9조 였으나 추가 논의 끝에 1.4조 원을 증액해 총 5.3조가 되었습니다. 

상승 이유는 모두 알듯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수령 가능한 금액이 다르니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확인 바랍니다. 

7월 24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용 이기에 이대로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 4억 원을 기준으로 최고 9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천1백만 원이 증액해 총 200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논의 중이던 매출액 기준 6억 원은 폐지된 겁니다. 

 

- 아래에 나온 표를 보면, 매출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의문이 들게 될 겁니다. 

19년이나 20년 매출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년도를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이후에 10월부터 지급 예정인 소실 보상 예산의 경우 600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2억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체 수 (만개)
집합 금지	장기	900▶ 2,000	700▶ 1,400	500▶ 900	400	20
	단기	700▶ 1,400	5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500▶ 900	400	300	250	86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				55
합계		2,000~50				178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 금은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지급 내용을 다르게 합니다. 

- 영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 경영 위기 업종 

며칠 내로 정확한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지금 까지 나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팬더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집합 금지, 경영 위기 등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누적된 업종에 피해 지원이 목적입니다. 

 

① 방역 수준② 방역조치 기간 ③ 규모④ 업종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형태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집합 금지 해당 업종

2020. 8. 16~2021. 7. 6일까지 단 1회만 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연 매출액, 집합 금지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장기,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 조치 및 확인이 된 뒤 8월 내로 공고한다고 합니다. 

 

2) 영업 제한 해당 업종

2020. 8. 16~2021. 7.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해당하며

19년 이후 1년 중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하락한 업체는 9백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3) 경영 위기 해당 업종

2021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해서 10% 이상 하락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중 매출액이 작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니 한숨이 깊어집니다. 

가장 많이 힘든 구간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에 발표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

집합 금지의 경우 매출 액 기준 4억 원 이상으로 장기간 집합 금지에 해당되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로 한번이나 두 번 정도의 집합 금지를 당한 업체의 경우 

300만 원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경영 위기 업종에 속하는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이 10~20% 정도 낮은 경우에는 

평균 50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자의 경우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체 지원대상 178명 중 73% 정도인 130만 명이 웅선 지원 대상이며 

나머지 분들은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 사업장이나 매출 확인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 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 경우는 아마도 내년이나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지원금이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전 국민이 나눠서 세금으로 내야 할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은 뭔가 꺼림칙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국가들을 보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만 지나면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이면 국산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mRNA 백신이 아닌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 나와서 부작용 없이 접종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해마다 한두 번은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고난은 있어 왔지만 우리는 항상 극복해 냈습니다. 

라는 문구가 이번만큼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지내시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