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미성년자),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사태는 도대체 언제쯤 종식될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만 커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힘들어 하고 계시며 저 또한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고 소득 기준 80% 이하의 국민분들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상위 20%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 상생 소비지원금의 형태로 카드 캐시백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당시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이게 몇년이 지나면 

세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게 됨을 알기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시기 와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별 소득 하위 80% 까지 지원 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5차 재난지원금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지원하던 가구 분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어 폐지했다고 합니다. 

* 1인당 25만원, 상한제 폐지, 가구 규모와 비례해서 계속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방식

성인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지급 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 분들은 세대주분에게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금

다행인게 조금 더 하위 소득의 경우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통하여 1인당 총 10만 원 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부터는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고 가구별 하위 소득 80%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상위 20%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 상생 소비 지원금의 형태로 카드 캐시백으로 지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가구원 수	하위 80%	지역 가입	직장 가입	혼합
1인	3,665,662	128,099	138,548	-
2인	6,176,158	246,211	230,372	243,126
3인	7,967,900	344,643	310,372	319,769
4인	9,752,580	416,108	376,159	395,652
5인	11,514,746	468,108	423,946	461,977
6인	13,257,206	593,079	542,115	602,369
7인	15,048,948	650,330	602,369	707,375
8인	16,791,408	737,939	707,375	910,594
9인	18,491,408	737,939	707,375	910,594
10인	20,149,834	-	-	-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다음 포털에서 복지로 검색 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계산기

계산기에서 개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인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원 여기요 접속▶ 개인 민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인민원 페이지(직장 보험료 및 지역 보험료에서

선택하셔서 개인정보를 기재) 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로 나가기 때문에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그걸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직장인 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행히도 지원대상에 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좋긴 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월급여 4백만원 X 6.86=274,400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343,000) X 11.52%=31,610원 근로자 부담 실 납입 보험료: (1+2) X 153,000원(5,930원)

지급 기준에서 건보료를 이용해 알아보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선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게 예외를 적용하면 취업을 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몇 명 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구원 중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기준을 일정 부분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 방식

지급 방식

성인 분들은 개인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 분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신용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역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가구 분리를 인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

현재 까지는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8월 말까지는 지원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수일 내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나 무조건 추석 전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기는 약 3~4개월 정도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