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0% 감면 대상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 및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3개월 늦춰줍니다. 

아래 표는 정부에서 3월 30일에 발표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 순차는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30% 감면 대상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알아봅니다.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 건강보험 하위 40% 까지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1. 감면 조치 알아봤습니다.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해 줍니다. 

-보험료 하우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까지는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월소득 223만 원입니다. 

2. 지원효과 알아봤습니다.

-488만 명(세대) 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 감면 혜택이 입니다. 

-1인 감면액: 직장 가입자 월 2 만원 지역가입자 월 육천 원입니다. 

3. 적용시기 알아봅니다. 

-3월분은 ~3월 26일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4월분에 합산 감면됩니다. 

-4월분은 ~4월 10일 100% 납부, 4월분 ~5월 10일 40% 납부 5월분 ~6월 10일 70% 납부입니다. 

☞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알아보겠습니다. 

1. 납부유예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간 납 부유에 확대 * (신청 시) + 연체 금미 징수 ***(사업장 가입자) 현행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사유시+서득 감소도 사유로 인정(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 현행 사업 중단, 3개월 적자 등 

3월부터 5월까지 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상 범위 알아봤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하고 소득감소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효과 알아봤습니다. 

신청률을 50%로 가정할 시 총 6조 원 유예입니다. 

4. 적용시기 알아봤습니다. 

-3월부터 5월분까지 적용되며 4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3월분 유예입니다.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인데 연체금 등이 있으면 공제후 환급됩니다. 

-5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4월~6월분 유예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3개월 납부유예 알아봤습니다. 

1. 납부유예입니다.

-신청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2. 대상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3. 지원효과 알아봤습니다.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666억 원 유예되며 이는 100% 모두 신청했을 때 금액입니다. 

4. 적용시기 알아봤습니다.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 10일까지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됩니다.

-5월 10일까지 신청 시 3월분 4월분 연체금 없습니다. 

- 3개월분 기납부한 경우엔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됩니다. 

☞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① 납부유예 3개월 + ② 감면 30%, 6개월 

☞ 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1. 대상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320만 호 + 저소득층 등 157.2만 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2018년 전국 사업체조사)입니다.

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 또는 상이 유공(2018년 한전 복지대상자)입니다.

2. 방식입니다. 

-4월~6월 3개월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기한연장 종료 후 2020년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등은 분할납부 개월 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적용시기입니다. 

-4월 최초 청구분 (4월 18일 예정)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취약계층에겐 유예가 아닌 몇% 감면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