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었고 근로자에겐 기분 좋은 일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임금지급 문제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올 2020년은 소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나 그럼에도 전 두해 동안 오른 최저임금이 만만치 않기에 저 또한 부담을 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에 속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 받는 사업주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하게 지원제도와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손해를 보게 되니 부지런히 여러 가지 정책을 공부하시는 게 곳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 2018,2019년에 비해 소폭으로 상승해서 이 정책이 이제 그만인 건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행히도 올해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제도는 사업이기에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합니다. 

 

2020년 달라진 지원대상과 금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존 제도	개정 현황
지원 대상	월평균 급여 210만원 이하	월평균 급여 215만원 이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농인장기요양원기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지원종료, 30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지원 금액	월 1인당 13만원	월 1인당 9만원

지원기준 대비 확전 월평균 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이 새로이 생겼으며 사후관리과 조금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알아봅니다.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직원을 감축해 30인 미만으로 만들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0인 미만이 이어도 사업목적이 지원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 3억 원 초과나 임금체불이나 이미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자리안정자금 지원금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자로 나눠집니다.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인데 소정근로 시간과 근로일수로 나누고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80,000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60,000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40,000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 근로자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 90,000만원
19일 이상~30일 이하	\ 80,000만원
15일 이상~19일 이하	\ 70,000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 50,000만원

지원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직접 지급을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지원급을 받게 되며 사회 보험료 대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대납을 해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편물, FAX) 방문 신청 두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업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야 오늘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위에 내용을 보셨듯이 근로자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정보가 힘이 될 수 있으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빼먹지 말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반듯이 봄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사업장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