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코로나 구상권 청구 알아봤습니다.

올해 8월 24일 오전 00시 부터 서울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집회와 종교 단체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불가피한 선택인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은 음식물 섭취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다중이 집한한 실외에서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제도도 

함께 시행 되었습니다. 

적용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또는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 영화관, 공연장, 워터파크 등 다중 이용시설 58,353 곳을 

자치구와 함께 현장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 및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서울시는 즉시 고발 조치 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하게 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구상권 청구란 말을 방송에서 접하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구상권 뜻, 구상권 청구, 코로나 구상권 청구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구상권 뜻

구상권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타인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해당 타인에 대하여 본인의 변제한 부분을 청구할수있는 상환 청구권 입니다. 

예) 지인이 타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해 내가 상황을 했다면 지인에게 

내가 변제한 금액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발생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연대 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 했을 경우엔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 에게 저당 부동산의 제 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 할수있게 됩니다. 

 

상환금 완납 한뒤 채권 기관이나 채권자에게 대위 변제 확인증을 받아 이를 가지고 원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해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대위변제 확인증은 완납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채무에 관한 부분 및 불법 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 보험사가 3자의 실수로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 : 구상권 행사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뒤 3년이내 청구 합니다.

국가 소송의 경우엔 배상금액이 10억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법무부 장관의 최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상권 뜻 이렇게 들여다 보면 쉽게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예를 들어봤습니다. 

 

◈ 구상권 청구 절차 입니다.

절차: 구상권 청구는 소송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상권이란 것이 실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으며 다툼의 여지도 많고,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하여 구상권 청구는 보통의 민사소송 과정을 밟게 됩니다. 

 

단 연대보증 등의 사유로 구상권을 갖는 경우엔 실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채권채무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의 제기를 해두는게 좋은건 사실 입니다. 

 

소송과정을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며 실제 본안 소송에 들어갈 경우 지루한 과정을 지나야 하지만 채권채무 및 

보증 문제 등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엔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이 가능 합니다. 

 

소를 제기한다고 무조건 재판 기일을 잡아 지는건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면 해당 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되는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끝이나며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확보하게 되기에 명확한 사건의 경우 소송 실익이 없다고 해도 나중을 위해

소를 제기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코로나 구상권

지난달 정부는 수도권 집단감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 감염에 대해서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 하지않아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포함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1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랑제일 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고발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조사 대상 명단 은폐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제기 했습니다. 

 

 

코로나 구상권 청구 소송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천지	올해 초 정부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측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밝혀지면 여러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	인천시는 올 6월 이태원 클럽 방문후 직업을 속여 초기 대응이 늦어져 7차 감염의 빌비를 제공한 인천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구상권 검토를 했습니다.
사랑제일 교회  교인 400여명	-전광훈 목사 외에 연락이 안되거나 소재불분명한 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검토  - 서울시에선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일부 교인은 허위 연락처를 제출해 교회뿐 아니라 개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 햿습니다.

 단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그 당사자의 책임 소재가 인정되기 위해선 명박한 고의, 중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은게 법조계의 설명 입니다. 

◈ 어의없는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증 역학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확진자 

가족의 실화를 재구성한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서울시는 1일 유튜브에 3분 16초 가량 넋나간 가족 이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내용은 확지자가 본인의 동선을 숨겼다가 구상권 명목으로 2억 2천만원을 청구 받게 됩니다. 

직접 보시면 정말 어의 없어 한숨만 나올 겁니다. 

 

또한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광주와 제주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에서 혼선을 주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에 확진자 여성에게 2억 2천 만원의 구상권을 청구 했습니다.